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(법무부),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

1. 상가 임대차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받는 곳

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여러곳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, 가장 최신, 가장 공정성 있는 사이트는 아래의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바로 가능하다.

 

2. 상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
1) 계약 내용 명확히 하기

• 임대 기간: 기간 명시(최소 1년 이상, 연장 옵션 포함 여부 확인)
• 임대료 및 보증금: 금액, 납부 일정, 연체 시 조치사항 확인.
• 권리금 조항: 권리금 회수 관련 권리와 의무를 반드시 명기.
• 관리비: 공용 관리비 및 추가 비용(전기, 수도, 청소 등) 구체적 기재.

2) 상가임대차보호법 준수 여부

•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(대항력, 우선변제권) 확인.
• 환산보증금(임대료+보증금)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지 체크.

3) 특약 사항 추가

• 인테리어 허용 여부와 원상복구 조건 명시.
• 중도 계약 해지 및 해지 시 위약금 조항.
• 건물의 유지보수 책임(누수, 파손 등) 분담 여부.

4) 현장 점검

• 임대인의 권리(등기부등본, 토지대장 등) 확인.
• 해당 상가의 하자 여부 및 주변 상권 상태 체크.